김동현 프로필 (법조인 판사 비상계엄 체포대상)

김동현 프로필 (법조인 판사 비상계엄 체포대상)

이름	김동현 金東鉉
출생	1973년 9월 22일 (51세)
	전라남도 장성군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우신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7 / 학사)
병역	공군 군법무관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군법무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상세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16년부터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3년도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제도권 언론중 하나인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잘 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

주요판결

2024년 7월 26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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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해당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직접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피해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가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음이 밝혀졌다.

여담

애초에 김동현이라는 이름자체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 법조인 중에서도 동명이인이 많다. 심지어 한자 성명, 연수원 기수까지 같은 판사도 있다. 참고로 한동훈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 2심을 맡은 판사가 이 동명이인이고, 2019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맡았다.또다른 동명이인인 김동현 판사(1971년생, 현재는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였을 때,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출신 김동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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