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프로필 (대한민국 검사)

임은정 프로필 (대한민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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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을 맡아 ‘도가니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검사.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인세를 기부하여 아너 소사이어티(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했다.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제보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제보자들을 위해 호루라기재단, 사랑의열매와 함께 반딧불이 기금을 만들었다. 이후 2023년 기준 담당 사건 외에 언론 인터뷰, 책 출판, 사인회, 전시회 참여, 강연 등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25년 7월 1일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의 후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그간 정권에 찍혀 한직을 맴돌던 검사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초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에 비견되는 파격적인 인사다.

이재명 정부 (2025.06.04.~ )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급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시행 하루 동안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첫날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직위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검찰총장으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추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검찰 내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로 손꼽히는 임은정 검사가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에 검찰로서의 행적을 보면은 충분한 자격과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참 훌륭한 인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년 6월 16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하는 일종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임 검사는 정부여당이 줄곧 추진해온 수사-기소 분리, 그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전문위원으로 합류하였는데,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2025년 7월 1일자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승진 임명되었다. 2022년 5월 인사에서 차장검사 직위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에서 물러나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된지 무려 3년만이다. 또한 사법연수원 30기가 첫 검사장 승진을 한 것이 2022년 6월이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뒤늦게나마 검사장 승진을 한 셈이다.

경력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200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2019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3] 부장검사

2020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2021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장검사)

2022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

2024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2025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

2025.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저술 활동

2022년 7월 22일 첫 번째 단독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10년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담았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 사회 분야 1위에 올랐다.

같은 해 9월 초판 인세 기부 1000만 원을 시작으로 3개월간 총 1억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약계층 무료급식지원 등 복지 사업에 쓰였다. 사랑의열매는 ‘공익신고의 날(12.9)’을 맞아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2022년 12월 9일, 호루라기 재단은 임은정 검사가 검찰개혁 ‘중간보고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메디치미디어)의 인세 수익금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내부고발자로 비교적 오래 버틴 덕에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검찰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바르게 서기를 바라며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마음들을 호루라기 재단에 전한다. 몸과 영혼을 태워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내부고발자들을 지키는데 귀히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최동원기념사업회는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최동원 야구교실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최동원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는 오랜 야구팬으로서 잘 알고 있었다. 최근 최동원 선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뒤 내가 응원하던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료 선수들의 권익과 2군 선수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선 것을 알게 됐다. 최동원 선수 생전에 내가 왜 이분의 위대함을 몰랐을까 하는 죄스러움이 생길 정도였다. 기부를 통해 최동원 야구교실 아이들이 ‘최동원’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더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바람을 전했다.

2024년 8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백남식)과 극단 옐로우브릭 씨어터(대표 강수진)가 공동 기획한 무대 장면 해설 연극 ‘리투아니아’가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에서 공연되었다. 이 공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대 장면 해설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연극이었다. 무대 장면 해설이란 무대 위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행동, 의상, 몸짓 및 기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음성 해설하여 시각장애인도 연극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이 연극은 임은정 검사의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인세 기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2024년 10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반딧불이기금 수여식이 열렸다. 반딧불이기금은 검찰 내부제보자 임은정 검사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정기탁한 사업비로 조성되었으며, 공익제보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반딧불이’라는 이름은 기부자인 임은정 검사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초고 제목인 <반딧불이 쟁투기>에서 따 온 것으로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기부자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비판 및 논란

임은정에 제기되는 비판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 공연히 상관을 SNS로 비난한 행위로 요약된다. 이중 후자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두 판례를 냈으며 하나는 검사(심재륜 검사 사건)가 징계 받은 당사자고 최근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 역시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의 중립성 위반 논란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은정 개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국내 정치지형의 급변과 관계가 깊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내 대표적인 반골 검사였다. 검찰의 문제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고, 감찰 요청과 고소고발, 재판까지 이어졌다.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부제가 ‘내부고발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이었던 것처럼 임은정 검사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검찰의 치부를 고발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다.

하지만 2019년 후반부터 국내 정치 환경이 급변했다. 임은정 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갈등이 고조된 때와 일치한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후보와 그가 소속된 국민의힘과 대립하는 구도로 보는 시선들이 늘어났다. 이 시기에 검찰과 언론, 친검 스피커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임은정 검사에게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정치프레임을 씌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1.4 정치적 편향성 논란 참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관계가 좋았던 정권 초기, 잘 나간 검사는 윤석열, 윤대진, 한동훈 같은 검사들이었다. 그 때 임은정 검사는 충주지청과 울산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사이가 틀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를 그제야 대검 감찰부로 발령낸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비직제 검찰정책연구관이었고, 수사관, 실무관 한명 배치되지 않아 여전히 고군분투했다. 이러한 사정도 모른 채, 외부에서는 친문, 친조국, 친민주당의 프레임이 나날이 깊어졌다.

두 번째 이유로 상관을 SNS로 비판한 행위를 지적하며 심재륜 검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는 적절한 예로 보기 어렵다. 심재륜 검사 사건은 1999년 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총장과 수뇌부를 ‘정치검사’로 몰아 동반 퇴진을 요구한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 파동이었다. 그는 ‘면직(免職) 1호 검사’로 검찰사에 기록됐다. 당시 징계는 ▲대구고검장이 서울 대검 기자실로 올라와서 성명서를 발표했으니 근무지를 이탈했다 ▲검찰총장이 대질심문 받으라는데 안 받았다 ▲검찰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남기춘 검사를 보내서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재륜 검사는 면직 처분 무효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차례로 면직 취소와 복직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2001년 8월 24일 대법원이 징계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 게다가 심재륜 검사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고, 그 때는 SNS라는 것이 세상에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이다. 2000년대 들어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내부 고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관해 비약적인 법률적 발전이 있었다. 이후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례이다.

또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라고 썼다. 어떠한 사건의 판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역시 검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대검 간부가 장인상을 치르는 서울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찰 간부끼리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 승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왜 무혐의냐, 조국 변호인이냐”,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검사와 채널에이 이동재 전 기자의 대화도 세간에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두고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포토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추미애 장관은 “일개 장관이라는, 검사장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의 항명과 막말의 사례가 이외에도 많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검사들이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여담

더 킹의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2023년 연고전(임은정 입장에서는 고연전)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93학번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은정 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학 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스(Young tigers)’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임 검사의 고연전 깜짝 등장은 입학 30주년을 맞은 응원단 출신 졸업생들이 모이는 홈커밍 행사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같은 학번 동문과 활짝 웃으며 응원가에 맞춰 응원 동작을 선보였다. 임 검사의 치어리딩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법연수원 30기는 한 기수에 한 명 배출될까 말까 한 여성 검사장을 김선화, 이영림, 정유미, 임은정 네 명이나 배출한 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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